김태우 강서구청장,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성과 공개로 투명성 높인다

비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규정과 취약 부분 개선

김성훈 기자
2023-02-08 08:06:29




김태우 강서구청장, 민간위탁사무 특정감사 성과 공개로 투명성 높인다



[AANEWS] 서울 강서구는 2022년도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사무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로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감사는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투명한 예산 집행을 강조한 김태우 구청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실시됐다.

감사는 민간위탁시설의 예산 집행 등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특정감사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선해 업무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등빛도서관, 노동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4개 시설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구 누리집에 공개했다.

감사를 통해 채용 관련 협약사항 미준수 수당 및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미준수 기타 물품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등 문제점들을 발견했으며 54건의 행정상 조치와 7건의 재정상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민간위탁 부서의 담당자에 대한 교육, 지도·감독 여부 및 결과 확인, 민간위탁 감사 지적사례 전파 및 공유 등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번 특정감사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감을 높여 구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며 “민간위탁사무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