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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4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사기 전화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06,518건 감소했다.
‘‘ 통신사실확인자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접속 기록·접속지 자료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또는 형의 집행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청할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 '24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48건 감소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4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24건 증가했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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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지체계로서 역할 수행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지체계로서 역할 수행
[아시아월드뉴스]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출생통보제’ 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가 시행된 지 1년이 됐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연계하는 원가정 양육 상담을 우선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하에 보호되며 추후 성인이 된 후 출생정보가 담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제도 시행일인 ‘24년 7월 19일부터 ‘25년 6월 말까지 1,882명의 위기임산부에게 7,31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1,882명 중 325명의 심층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임산부는 160명,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임산부는 32명,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107명이다.
특히 7일 이상의 숙려기간과 상담을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지역상담기관 상담원은 혼자 자가 분만 후 병원으로 이송된 A임산부 상담을 위해 병원으로 긴급출동, A임산부는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출생신고 후 입양을 원했으나 숙려기간동안 아동과 시간을 보내며 양육의지가 생겨 현재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출산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없었던 B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가족에게 출산사실을 알릴 것을 결심, 현재 가족의 지지를 받으며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으며 임산부 본인과 아동의 생명을 보호해 준 ‘1308’에 감사를 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산부 누구나, 언제든지, 안심하고 상담받을 수 있도록 1308 상담번호를 개통하고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개소를 설치했다.
또 지역상담기관이 위기임산부 지지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종사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과의 협약, 전문기관 연계로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4년도에 작성된 출생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는 등 출생증서 기록물을 관리해 향후 출생증서 공개청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24년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는 전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통해 아동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위기임산부들이 공적인 제도하에서 상담과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정보 및 접근성 부족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위기임산부가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적 체계 하에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기반을 견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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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피서철 쓰레기 대란 예고”… 분리수거용기 개선 통해 시민 ‘불편’ 해소
“본격 피서철 쓰레기 대란 예고”… 분리수거용기 개선 통해 시민 ‘불편’ 해소
[아시아월드뉴스] 그동안 복잡하고 불편했던 시민들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들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이 강조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쉬워지도록 제조자 등에게 제품·포장재에 재활용 가능한 재질을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음료수병 등 쓰레기를 막상 분리수거 용기에 버리려고 할 때 어떤 용기에 버려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상업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공원·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장소에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해 시설 및 장소에 따라 분리수거 용기의 설치 개수나 배출 종류 표시방식 등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청사 환경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이 계기가 됐다.
환경미화원들은 매일 분리수거 현장에서 잘못 배출된 쓰레기를 재분류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으며 이는 결국 실제 재활용 비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될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에 착수하게 됐으며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기관별·지역별로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 설치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관련 부처 및 단체와 시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쓰레기 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소통창구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과 개선 아이디어를 폭넓게 청취해 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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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농식품부,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6일부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충청권, 전남권 등에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비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7월 18일 농업분야 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17일 오후 9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에 437.6mm, 서산 419.9, 세종 388mm, 당진 378.0mm의 비가 내렸으며 전라권에도 광주 420.8mm, 나주 391.5mm, 담양 383.5mm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특히 상층의 강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mm, 홍성 98.2mm, 서천 98.0mm, 태안 89.5mm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분야 피해는 7월 17일 지자체 초동조사 기준으로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3,033ha가 침수됐으며 가축은 소 56두, 돼지 200두 닭 60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호우로 인해 침·관수된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 흙 앙금 제거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비가 그친 후 병해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 축사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를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간부급 이상이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촌진흥청, 농협,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분야별 현장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실시하고 신속한 손해평가와 피해조사를 통한 보험금 및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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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시 공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월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선임 절차 및 점검 방법을 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가 공포되어 제도가 7.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방송통신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방송설비의 성능저하로 화재 비상대피방송이 안들리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고장으로 범죄 피의자 동선 파악에 실패하는 등 통신설비에 대한 관리미흡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 내의 정보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3.7월 개정됐다.
과기정통부는 '24.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 자격을 설정했으며 이번 시행규칙과 고시 제·개정을 통해 건축물 규모별 관리자 선임 기준과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상세 내용 등 제도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비관리자를 두거나 점검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야하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5천m2 이상으로 규정하고 3만 제곱 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둘째, 건축물 규모가 커질수록 설비의 종류와 연계성이 복잡해지고 점검의 난도도 상승하는 점을 반영해, 건축물 규모에 비례해 높은 기술자 등급이 요구되도록 규정했으며 관리주체는 이에 맞게 설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명의 설비관리자는 건축물에 5개까지 중복선임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셋째, 정보통신설비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관리 주기를 반기별 1회, 성능점검 주기를 연 1회로 규정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관리주체는 설비관리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재직증명서나 위탁계약서 등 설비관리자의 선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를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선임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설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고 한달 내 설비관리자를 전부 선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관리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초 유지보수·관리 점검 기한인 '26.1.18일까지 설비관리자를 선임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상세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안내하는 한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이 실효성있게 진행되도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안내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정보통신설비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인공 지능 시대의 토대가 되는 튼튼하고 안전한 정보통신기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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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학대·방치 행위가 의심되면 1551-8595로 신고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말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말 사육시설의 학대·방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사회 세종사무소에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를 7월 18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 개설은 지난 4월 30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의 이행 방안 중 하나로 농식품부와 마사회는 기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말 학대 행위의 신고 접수를 모니터링센터로 일원화해 신고 접수 및 현장 확인, 구호·재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앞으로 말 학대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전화 1551-8595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말 학대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한 후 지자체 담당자와 마사회 현장지원팀과의 협업을 통해 학대 여부 확인, 긴급 구조 및 보호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는 주 7일 매일 신고 접수가 가능하며 주중에는 마사회 세종사무소에서 주말에는 과천 경마공원에서 신고를 받는다.
신고되어 구호된 말은 제2의 마생을 위해 소유주가 양도에 동의할 경우 올해 하반기에 개설되어 운영 예정인 ‘말 입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양·분양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시 ‘승용마 전환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기존에 발표한 말 복지 제고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체계 구축이 우선 필요하다”며 “이번에 개설하는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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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아시아월드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2025 장애인건강보건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총 95건의 사례 중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7월 17일 ‘2025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 우수사례 시상식 및 발표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실시된 공모전은 장애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보건 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제공하고 △효과적으로 연계체계를 갖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소 등 전국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우수사례가 접수됐으며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를 통해 복지부 장관상 8개 기관, 국립재활원 원장상 4개 기관 등 총 12개 기관이 선정됐다.
한편 이번 시상식과 함께 진행될 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개별기관의 운영사례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를 공유, 소통하는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 활발하게 추진된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이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립재활원 강윤규 원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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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철도관제센터, 산학협력으로 예비관제사 양성한다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국토교통부가 미래 철도인재 양성을 위해 구로 철도관제센터에 구축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관련 대학 등 교육기관에 개방하고 철도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에 개방하는 모의 관제시설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훈련 시스템이다.
철도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위해 ’ 24년 12월 국비 36억원을 들여 구축했다.
국가 철도관제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는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해 현장감 있는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철도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과정으로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대학별 수요에 맞춰 2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관제 직무 소개와 기초 이론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고속선 및 일반선 관제 실습,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실제 관제 환경에 가까운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쌓고 철도 관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관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코레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코레일은 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세부 교육 내용과 형식 등을 협의해 교육생 수준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 공공 철도교육 인프라를 적극 개방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철도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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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시험·인증을 통한 수출기업 역량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월 17일 ‘2025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적합성평가 활동으로 수출산업 경쟁력 지원에 기여한 7개 유공단체와 유공자 14명을 포상했다.
세계 인정의 날은 국제인정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년 통합 예정인 양대 국제인정기구가 2008년 지정한 이후 매년 기념하고 있다.
국제인정기구포럼:제품인증, 검증 국제 인정 스킴 2개 운영 이날 기념식에서 KOLAS 생물자원은행 신규스킴 도입 지원 등으로 인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이기람 책임연구원 등 유공자 7명과 현대제철 주식회사 등 7개 유공단체가 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국내 냉난방기기 에너지효율 시험에 기여한 오텍캐리어 정원재 시험소장 등 7명이 국표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ESG 경영의 목표, 평가, 공시 및 실행에 이르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제강연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KOLAS 공인성적서 상호인정으로 우리기업이 수출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사례발표도 소개됐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인정제도는 우리기업의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진출 장벽을 낮춰 수출을 지원하는 핵심수단”이라며 “한국인정기구 KOLAS는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우리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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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승차용 안전모 등 53개 제품 리콜명령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아시아월드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물놀이기구, 여름의류·신발, 우산·양산 등 63개 품목, 1,08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53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 처분한 53개 제품은 어린이제품 30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10개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낙하강도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킥보드 등이다.
생활용품으로는 충격 흡수성 등이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유해물질이 검출된 마스크, 부력이 부적합한 스포츠용 구명복, 보조공기실이 부적합한 물놀이기구 등이며 전기용품으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플러그 및 콘센트, 과충전으로 화재 위험이 있는 휴대 선풍기용 전지 등이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6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용품 등 제품 구매시 KC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표원은 리콜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리콜제품 회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성 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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