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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24년 착공 추진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24년 착공 추진
[AANEWS]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20년 8월 지정고시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교통·환경·경관 등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 5일수립·고시했다.
이를 통해 천안아산역 인근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자율주행 자동차·소재부품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를 육성·지원하고배후 주거단지 등을 조성하는 주거·산업·연구가 어우러진 복합 혁신성장 거점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산탕정2에는 약 42만㎡ 규모의 일자리 공간, 약 105만㎡에 해당하는 공원·녹지·하천, 약 2만2천호의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아산탕정2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중심상업·업무용지,산·학·연 간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R＆D타운, 주거·공원·학교를 연계한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핵심 도시경관 및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산탕정2 개발계획의 개발목표 ‘미래를 꿈꾸고 자연이 숨쉬는 혁신 성장도시’에 따른 주요 특화전략은 다음과 같다.
미래 전략산업 유치와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를구축하고 미래산업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기업수요 맞춤형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R＆D 타운을 조성하고 공유대학을 유치해 지역인재를 위한 매력적 ‘혁신성장·창의 인재도시’로 개발한다.
3개 생활권을 설정하고 주거, 일자리, 문화·상업 시설 등을 보행으로 15분 내 이용가능 하도록 계획해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15분 도시’로 조성한다.
신도시의 중심부를 흐르는 매곡천을 특화한 보행자 공간,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을 배치해 생활권 간에도 15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저영향 개발기법 등을 도입해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매곡천을 특화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수변형 공원을 조성하고 수소버스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및 제로 에너지타운 등을 통해 일상에 녹아드는 ‘탄소중립 친환경 그린도시’로 조성한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24년 착공 및 ’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이번 아산탕정2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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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용성 개선, 국내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3.1.4.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했으며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이나, 참여 기준 등이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발전소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원별·사업 규모별 특성에 따른 참여범위 재편, 주민참여 인센티브 강화 등 내용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1월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 제도 관리·운영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탄소검증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개편안은 그간 기술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kg·CO2/kW으로 상향하는 등 全등급 배출량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의 참여조건을 개편해 1,2등급에 한해 참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개선안을 ’23년 시행될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적용시기는 태양광 발전·시공업계 의견을 반영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유예한 ’23.4.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가 주거지역,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거리를 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격거리 규제 증가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한 이격거리에 대해 객관적인 영향분석을 토대로 일관된 기준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 설명회 등 사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격거리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미터 이내에서 이격거리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로는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1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규제 완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는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 추가 부여,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자체의 자발적 규제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을 통해 발전사업에 따른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접주민·농어업인을 두텁게 지원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기업의 저탄소 소재·부품 공급망 개발과 다변화 등 기술혁신을 적극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주민 수용성 제고와 기술혁신 등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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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과학기술인상, 성균관대 김윤석 교수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김윤석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해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상이다.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김윤석 교수가 차세대 반도체 소재인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 발현 원인을 밝히고 이온빔을 이용해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반도체 소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한 공로를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강유전성이 큰 반도체 소재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본구조인 ‘0’과 ‘1’의 차이가 커져 저장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나노미터 수준의 얇은 막에서도 우수한 강유전성을 보이는 하프늄옥사이드는 메모리, 트랜지스터 등 기존 산화물을 대체할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까지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 발현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 증대를 위해 복잡한 후처리 공정이 필요해 실제 반도체 소자의 초고집적화 실현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윤석 교수 연구팀은 강유전성 발현 정도는 산화물 재료 결정구조의 산소 공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착안해, 이온빔으로 산소결함을 정량적으로 조절해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다.
연구팀은 가볍고 미세 제어가 가능한 이온빔을 하프늄옥사이드기반 강유전체에 조사해 산소 공공을 형성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한 공정과 후처리 과정 없이 이온빔 조사밀도 조절만으로 강유전성을 강화했다.
하프늄옥사이드 기반 강유전체를 관찰한 결과 기존 대비 200% 이상 강유전성이 증가했다을 확인했고 강유전성 증가 원인이 산소결함 밀도와 연계된 결정구조 변화에서 기인한다는 원리를 규명했다.
이온빔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강유전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현재 반도체 공정에 체계 변화 없이 적용 가능한 장점이 있다.
관련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지에 2022년 5월 게재됐다.
김윤석 교수는 “이번 연구는 하프늄옥사이드의 강유전성 발현 원인을 밝혀 강유전체의 고성능화를 구현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강유전성을 활용한 고효율 반도체 소자의 실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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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미개방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과기정통부, 미개방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원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반출해 활용할 수 있어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계획을 지난해 9월에 공고했으며 신청이 접수된 기관에 대한 심사 과정을 거쳐 4곳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국토교통 분야 미개방데이터의 분석·활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이엑스-스마트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했다.
양질의 국토교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데이터 유출 우려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교통 혁신 서비스 등의 발굴 및 안심구역에서의 적용·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력공사는 보유 중인 방대한 전력데이터를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해 이용자가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안심구역을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전라남도 나주의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마련했다.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연금 및 금융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열람·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마련했다.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기업 육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미개방 데이터를 온라인 기반의 안전한 분석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안심구역을 마련했다.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그간 통계 데이터로 제공되어 왔던 농업경영체정보 등의 원본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농정 발전에 기여하고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신청 관련해 상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에 데이터안심구역이 지정되어 산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데이터안심구역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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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사업 본격 추진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사업 본격 추진
[AANEWS]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도시철도 9호선 4단계연장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고시하고 본격 착공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은 고덕 강일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일환으로 현재 9호선 종점역인 중앙보훈병원역에서부터 5호선 환승역을 거쳐고덕강일 1지구에 이르는 4.12km 구간에 총 사업비 6,408억원을 투입해 4개역을 신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본 사업은‘18년 5월 예비타당성조사,‘20년 4월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이후 실시설계,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28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은‘09년 1단계,‘15년 2단계,‘18년 3단계 구간이 개통되어 현재 개화역~ 중앙보훈병원역까지 41.4km 구간을 운행 중이며 4단계 구간인 중앙보훈병원역~고덕강일1지구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 한강 이남에 총 45.5km의 도시철도를 동서로 완성하게 된다.
9호선 4단계 표정속도는 일반 32.1km/h, 급행 41.9km/h로 계획 중이며 강일1지구 등 고덕동 시민들이 강남, 여의도 등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환승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9호선 4단계가 개통되면 버스 이용이나 환승 없이 9호선을 직접 이용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설역사에는 각 역사별 여건에 따라 개방감 확보를 위한 천창, 정거장 내 생태조경을 계획하고 교통약자뿐만 아니라일반 이용객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24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해 승강장에 범죄예방 안심구역 및 CCTV, 비상벨, 안심 거울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이성해 위원장은“9호선 4단계 도시철도사업의본격착공으로 강동지역에서 강남·여의도 방향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기한 내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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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공감, ‘2023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설명회’ 개최
대학 공감, ‘2023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 설명회’ 개최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1~5주동안 전국 4대 권역에서 ‘2023년 찾아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설명회에서는 ’23년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정책방향, 내년도 주요 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 등을 안내하고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으로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과 사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과기정통부에서는‘’23년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정책방향’으로 한계도전 연구개발 전면화, 핵심 전략기술 집중 개발, 초일류 인재확보 본격화, 기술주도 혁신생태계 강화 등을 설명한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기초연구의 경우 자율성과 전략성을 겸비하는 질적 도약을 이루어내겠다 밝혔다.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세종과학펠로우십 국외연수트랙’을 신설해 유망한 젊은 연구자가 도전적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확대 등 지역에 대한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해 지역의 연구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발표가 끝난 후, 과기정통부는 주력 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 우주강국 도약, 기후위기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등을 뒷받침할 내년도 주요연구개발 사업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실·국장은 참석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하고 과학기술 정책 및 연구개발 개선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내년에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책이 연구현장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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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3년 첨단바이오원천기술개발에 5,594억원 투자
과기정통부, 2023년 첨단바이오원천기술개발에 5,594억원 투자
[AANEW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와 첨단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바이오 기술혁신을 위해 ‘23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23년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는 ’22년 5,547억원 대비 47억원이 증가한 5,594억원 규모이며 신약·의료기기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첨단바이오 미래전략기술 확보, 국민건강 증진 및 데이터기반 생태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으로 첨단 뇌과학,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체, 데이터기반 연구 등 첨단바이오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 6개를 추진한다.
국산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전주기 지원과 신약개발 효율화를 위해 총 571억원을 지원한다.
국제적인 초대형급 신약 개발을 위해 유효물질 도출부터 임상2상까지 신약개발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신약개발사업에 370.8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의 공백영역인 신규 목표발굴·검증을 지원하고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 고도화, 유전자 암호화 라이브러리 기반 약물 탐색 플랫폼 구축 등 혁신적 신약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장지향형 혁신적 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임상, 인허가 및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해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에 656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인공지능 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혁신기술과 단기간 내 사업화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우수성과 이어달리기 지원도 추진한다.
사람의 신체구조 및 기능을 재생·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 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등을 이용하는 차세대 의학분야인 재생의료 분야에는 462억원을 지원한다.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개발을 위해 핵심 기초·원천기술부터 임상단계까지 전주기 지원하는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292억원을 투자하고 질병이나 상해 등 조직의 손상에 대비해 줄기세포 데이터를 사전에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생의료 치료제 및 기술을 개발하는 원천기술 연구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혈용 세포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을 확보하고 대량생산 및 제조기반 마련을 위한 범부처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국가 바이오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바이오 공통기반기술인 생명현상 분석기술, 생체모사 모형화 기술, 합성생물학 기술 연구 등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을 위해 760억원을 지원하고 천연물·장내미생물·바이오에너지 등 향후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그린·화이트 바이오 분야에 21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치료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난치성 질환 및 항암 치료를 위한 원천기술개발을 신규로 지원하고 고령화 등 현대 의료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의 한의기술과 첨단과학기술·지식 등을 융합하는 연구와 유전자 치료 기반 확보를 위해 유전자 편집, 제어, 복원 기술 고도화 및 전달기술 개발을 신규 지원한다.
디지털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데이터기반 연구개발 기반 조성과 바이오 소재정보 빅데이터 구축 등 데이터기반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총 1,285억원을 투자한다.
바이오 연구데이터의 수집·관리·공유 기반 조성, 데이터의 활용 실증 연구 및 소재 협력지구 육성 등 생명연구자원 분야에는 ’23년 70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유망 바이오 기초·원천기술의 시장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바이오 아이코어사업, 바이오코어퍼실리티사업 등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전국 6개 병원에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를 구축해 의사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의사-연구자 간 공동연구를 통해 임상현장에 적용 가능한 상용화 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이 가능한 백신·치료제 기술 개발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기초·원천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802.6억원을 지원한다.
차세대 백신 핵심 요소기술 개발과 함께, 국내 감염병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전임상시험 지원체계 구축·운영, 민간과 공동활용 가능한 핵심연구시설 확충 등 감염병 연구 생태계 조성을 지원한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치매, 우울증 등 다양한 뇌질환 극복을 위해 뇌연구 분야에 592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10년간 뇌과학선도융합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뇌질환 극복 및 뇌기능 활용 분야에서 단기간에 시장을 선도할 기술과 미래 시장의 파급효과가 큰 기술개발을 동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치매극복 기술개발에 134억원, 뇌기능 규명 기술개발에 96억원, 전자약 기술개발에 41억원을 지원하는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23년 추진 예정인 380여개의 신규과제 중 54개 과제에 대한 1차 공고가 ‘23년 1월 4일부터 ’23년 2월 3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나머지 과제에 대한 공고도 각 사업별 추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고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혁채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모더나사가 빅데이터, 합성생물학 기술 등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3~4개월만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발굴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바이오와 첨단 디지털기술과의 융합은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전통 바이오 기술개발의 한계를 극복하는 핵심기술이 될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바이오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집중 지원해 바이오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는 등 첨단바이오 기술이 국가 전반의 혁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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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화단지 조성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전력 등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첨단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양성을 강화한다.
인력양성 사업대상을 현행 계약학과를 포함해 이공계학과·직업계고 전반으로 확대시켜 첨단산업 인력양성사업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인다.
산업계의 전문인력이 대학의 교원으로 이동해 현장의 지식이 대학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교원은 기업의 임·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원의 겸임·겸직, 휴직 허용 특례 등을 신설한다.
또한, 전략산업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정원 조정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는 동 법 개정안이 연내에 공포될 수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계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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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으로 산업발전을 이끈 주인공을 찾습니다
발명으로 산업발전을 이끈 주인공을 찾습니다
[AANEWS] 특허청은 제58회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유공 포상’과 ‘올해의 발명왕’ 후보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뜻깊은 날이다.
발명유공 포상 신청 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교육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로 발명진흥과 지식재산 창출 등에 기여한 개인·단체는 누구든지 신청 또는 추천이 가능하다.
접수가 완료되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심사위원회와 공적심사위원회의 등의 심사와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 포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포장 및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의 발명왕은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발명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상금 3,000만원과 함께 트로피 등이 주어진다.
발명유공 포상과 중복 신청 및 수상이 가능하며 정부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협회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다.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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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형입찰 개선… 공공건설 시장 활력 지원
조달청
[AANEWS] 조달청은 기술형입찰 공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입찰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해 12월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기술형입찰이 입찰비용 부담, 불확실한 수익성 등의 이유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고 유찰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준 개정은 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설계심의를 내실화해 기술형입찰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제안건수를 설계완성도에 따라 기본설계기술제안은 당초 100건에서 70건으로 실시설계기술제안은 50건으로 차등 축소해 입찰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다.
입찰안내서 검증을 강화해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한 계약 내용을 제거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였다.
특히 공사비분석 전문가를 입찰안내서 심의에 참여토록 해 적정 공사비 검토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 공사비 부족에 의한 유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전문분야별 위원간 토론을 의무화하고 위원 사후평가를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심사위원들이 입찰자가 작성한 제안서와 설계서를 공정하고 내실있게 평가토록 했다.
또한, 설계서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 제시 범위를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해 사업 제반여건과 다른 설계 요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건설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수요를 반영해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최대 150명으로 확대하고 개별심의를 수행하는 소위원회 구성인원 한도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높여 기술형입찰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기술형입찰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공공건설 시장에 활력을 제고해 최근 얼어붙은 건설경기, 원가 상승 등 위기에 놓인 건설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