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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통상정책을 논하다
청년, 통상정책을 논하다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신청 접수를 8월 4일부터 시작한다.
올해 7회 째를 맞이하는 토론대회는 우리나라 통상 현안에 대해 미래 세대와 소통하고 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
토론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최대 5인이 1개 팀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9월 15일까지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을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금년 예선 주제는 “노동·환경 이슈의 통상의제화 필요성”이며 제출된 소논문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이 서면 평가해 본선 진출 16개 팀을 가리게 된다.
16강 이후부터는 팀원 중 최대 3인이 참여해 팀별 1: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원, 그 외 금·은·동상 수상팀에게는 각각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국민과 함께하는 통상정책 토론대회를 위해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벤트 참여는 대회 홈페이지에서 8강 진출팀의 16강전 토론 영상, 자기소개 동영상 등을 보고 11월 15일까지 응원메시지와 함께 예상 우승팀을 사전 투표하면 된다.
아울러 결승전 당일에는 팀별 응원전과 함께 현장 추첨을 통해 최신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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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시대 표준의 흐름을 읽으려면?
기술패권 경쟁시대 표준의 흐름을 읽으려면?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4. 국가표준기술원 홈페이지에 ‘2022년 국가표준백서’를 공개한다.
본 백서는 최근 미국의 8대 핵심기술 국가 주도 표준전략 발표 등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지난 일 년간의 정책 성과를 담았다.
본 백서는 총 5부 18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정책 성과를 기사 형태로 정리한 10대 뉴스, 표준·제품 안전·시험 및 인증·기술규제 등 4대 정책 및 주요 실적을 정리한 1~4부, 전기·전자, 기계, 바이오 등 31개 산업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담은 5부이다.
이를 위해 약 70명의 담당자가 집필했다.
첨단산업 기술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기업은 본 백서의 기술 표준 흐름 및 향후 방향을 파악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 해외시험·인증 등 무역기술장벽에 애로를 겪는 기업은 성공 사례 및 시험·인증 지원 제도를 공유할 수 있다.
본 백서는 8.4.부터 국표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백서는 과거를 연구해 미래를 산다”며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첨단산업의 표준 선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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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산업표준화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매년 시행하는 공식 조사로서 국표원은 국내 10인 이상 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표준의 활용 현황과 표준·인증 관련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의 정량적 설문조사에 더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표 업종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국표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표준화 활용 현황 및 인증 관련 애로사항을 분석해 제도 개선책에 반영하는 한편 민간 기업·인증기관·표준 관련 협단체 등에 결과를 배포해 표준화 동향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결과가 민·관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실태조사 대상인 제조업계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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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558억달러
중소벤처기업부
[AANEWS]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2023년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을 발표했다.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은 558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5% 감소했다.
이는 세계 경기 악화에 따른 중국·베트남으로의 중간재 수출 부진과 일상적 유행에 따른 진단꾸러미 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소기업 수출은 총수출 또는 대·중견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폭으로 감소했고 수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수도 76,310개사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수출기업수는 13.5% 증가하고 수출 중단기업수는 8.2% 감소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월별로 보면, 중소기업 수출은 1월에 최저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다.
’22년 6월부터 이어진 감소세는 2월 +3.3%을 비롯해 3월 이후 수출감소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6월에는 +3.1%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주요 품목 중에선 자동차·화장품 등은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일상적 유행 이후 수요가 감소한 진단꾸러미가 전체 품목 중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전체 중소기업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요 수출국 중 제조업 업황 악화로 생산이 둔화된 중국·베트남과 진단꾸러미 수요가 감소한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감소했다.
반면 러시아·멕시코는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달성하고 유럽과 중동에서도 화장품·기계류 관련 수출이 증가하며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감소세 완화에 기여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벤처기업부가 5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통해 ➊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 한시적 유예 등 융자·보증 및 연구개발을 우대 지원하고 ➋중동·미국·유럽 등 전략시장 거점 확충과 대규모 수출전시회 참여 지원, ➌해외규격인증 획득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튼튼한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세계정 강소기업 육성 등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정책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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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첨단기술 국제공동 R＆D 본격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과 해외 우수 산학연간 기술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 R＆D를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는 등 산업기술 R＆D 국제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현지시간 8.1.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주요 산학연의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기술 R＆D 설명회’를 개최해, 첨단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한미 양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미 전역의 우수 연구자 130여명 이상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우리 정부의 국제공동 R＆D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1차관은 ➊우수 국제공동 R＆D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➋우수 과제를 기획한 해외 기관의 해당 과제 참여를 보장하며 ➌국내외 연구자간 차별을 철폐하는 등 산업기술 R＆D 국제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외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해외 연구자들은 국제공동 R＆D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면서 유망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제시하고 한국 기업과의 협업 방안을 문의하는 등 열띤 참여 의지를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금년 8월부터 국내기업과 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R＆D 수요 발굴에 착수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한미 국제공동 R＆D에 나설 계획이다.
이 행사에서 장영진 1차관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고 첨단기술 R＆D 성과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자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한미 양국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장영진 1차관은 스탠퍼드대를 방문해 ‘한미 산업기술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 스탠퍼드대 간 협력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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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막는 산단 입지규제 혁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4.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일 회의는 동 전담작업반 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금일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산단들을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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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8월 대형사업 총 164건, 3조 4280억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 8월 대형사업 총 164건, 3조 4280억원 상당 입찰 예정
[AANEWS] 조달청은 ‘서울교통공사 5, 7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를 포함한 8월 한 달 동안 총 164건, 3조 4,280억원 상당의 대형사업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1건, 1조 9,309억원, 이월 공고는 43건, 1조 4,971억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및 잡하부두 건설공사’ 등 48건, 1조 3,803억원, 물품은 ‘5, 7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 등 26건 3,971억원, 용역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등 47건, 1,535억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한다.
8월 공고 예정 물량은 전월 공고물량인 1조 2,621억원 보다 171.6% 증가했는데 지난달 공고 예정이었던 1조 1,650억원 규모의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 및 2천억원 상당의 전동차 구매가 발주되면서 지난달 공고물량의 2배 이상이 증가했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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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태풍 대비 발전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8.1. 남부발전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태풍 등 여름철 재난상황에 대비해 발전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7월 중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침수된 건설현장의 복구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올 폭염·태풍 등에도 인원 및 시설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는 세종 지역의 전력과 열 공급을 위해 건설 중인 집단에너지설비로 ‘21년 7월에 착공해 현재 공정률 80.3%로 ‘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공사 중이다.
강경성 2차관은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안전관제센터를 방문해 발전소 건설현황, 근로자·시설 안전관리 대책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받은 주 제어건물의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전력시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인프라인만큼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상황에 대비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며 “장마철 이후 폭염과 태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침수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며 폭염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는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물 전도 감시, 드론을 활용한 높은 장소 작업자 모니터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 중이다.
이에 정부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시스템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유관기관들의 관련 투자가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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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AANEWS]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도 ’11년 19건에서 ’21년 9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되어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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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AANEWS] 특허청은 8월 1일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특허심사고속도로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심사고속도로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했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한·미·일에 특허심사고속도로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사고속도로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5개 특허청 간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해 미·일이 ‘특허심사고속도로 개선정책’을 시행해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지난 6월 한·미 지재권분야 심화협력 업무협정을 계기로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상호주의에 따라 이와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한·미·일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개선정책에 합류할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심사 시기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계시장 진출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정책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런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허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