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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상임위원장 ‘ 사고 ’ 로 직무대리 지정시 사유 밝혀야 ” 민형배 의원 ,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 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하는 ‘ 국회법 ’ 개정안을 9 일 대표발의했다.
상임위원장의 고의적인 직무수행 기피를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상 국회 상임위원장은 사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 간사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다.
이때 사고의 내용을 밝힐 필요는 없다.
때문에 직무 미수행 사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어렵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제 407 회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두 차례 불참했고 ,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직무집행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소집 요구로 열린 상임위에 의도적으로 참여를 거부 , 고의로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경우 ,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 상임위원장이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해 상임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곧 주권자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 이라며 “ 상임위원장에 큰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큰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 지분 소유제한을 강화하는 방송법 ,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 학생 대상 교육급여를 비학생 아동 · 청소년에 확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비상시적 교육활동에 이용하는 이동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등의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한편 , 민 의원은 지난 6 월 자신의 SNS 에 “ 임기 한 달이 다 된 장제원 위원장 , TV 에서만 봅니다 아직도 과방위에서 보지 못했다 전체회의에 두 번이나 불출석하며 ‘ 배째라 ’ 로 일관한다” 라며 “‘ 사고 ’ 라며 회의도 진행하지 못한다는데 대체 어떤 사고가 있는 건지 알 길이 없다 문안이라도 가야 하는 걸까요 ?”고 지적한 바 있다.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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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의창구 재해취약지 기관 합동 점검
김영선 국회의원,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의창구 재해취약지 기관 합동 점검
[AANEWS] 김영선 국회의원은 태풍 ‘카눈’을 대비해 재난 대응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태풍 취약지역 현장을 방문해 태풍에 대비하고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력대응체제 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장마가 엘니뇨의 영향으로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며 또한 예년보다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며 오늘부터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11일 오전까지 전국에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높은 파도가 예상되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의창구 방재시설 현장 점검은 태풍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영선 의원은 직접 지역구 곳곳을 방문해 창원시청-의창구청의 호우경보 시스템 작동, 하수관로 정비, 빗물받이 관리 상황 등 풍수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현황과 유사시 주민대피 계획을 홍남표 창원시장과 의창구 도, 시의원 등 각 관계기관과 함께 실사·점검했다.
창원 의창구 지역은 창원천 홍수위 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홍수취약지역으로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풍수해 피해를 겪어 왔다.
실제로 창원 명서동 일원은 2016년에 태풍 차바 등으로 인해 650동 주택 침수, 명서동 원이대로 침수, 저지대 지하주차장 침수, 명서전통시장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2020년에도 하남천이 명서교 일대를 중심으로 범람 수위까지 높아져 주민들이 두려움을 겪었다.
철저한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의 최소화를 강조해 온 김영선 의원은 특히 태풍 및 재해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시찰하며 이날 동행한 각 관계기관 담당자와 함께 ‘내수배제 상황 실태조사, 통수능 관리시스템 강화’ 등 태풍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우수저류시설 설치 신규사업’에 최종 선정된 명서지구의 재난안전 대비 중·장기플랜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 시 홍수유량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저지대 지역에 침수를 예방하는 방재시설물이다.
김영선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를 적극 설득하고 사업 당위성을 설파하는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행안부 중장기계획에 반영시켜 명서지구를 신규사업지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어 낸 바 있다.
이 사업은 저류지 1만4000㎥ 신설 우수관거 1715m 개량정비 등을 시행하는 재해예방사업으로 2024년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해 오는 2027년에 최종 완료된다.
신규사업 선정에 따른 추진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총사업비 330억원 규모로 국비 165억원 도비 33억원 시비 13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수저류시설 건설을 통해 지역내 통수능을 극대화함으로써 의창구 지역주민의 안전사고와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영선 의원은“이번 제6호 태풍‘카눈’북상에 철저히 대비해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재난안전 총력대응체제의 가동을 통해서 의창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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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캠프마켓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9일 반환 미군기지 매각가격의 평가 시점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프마켓 등 미군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반환받은 반환일로 명시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평가 시점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국방부는 토양오염 제거 후 처분 시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초협약 시점 또는 미군의 반환 시점으로 해석하는 등 사업당사자별로 해석의 차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국방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을 양여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매각가격 평가 시점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국방부와 개발사업 주체인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유재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 당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반 국유재산과 달리 공여구역은 주한미군과의 협상을 통해 반환 시기가 결정되고 반환 이후에도 매각·양여 등 처분요건인 토양오염 제거에 최대 4년이 소요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의지와 무관하게 반환이 지연되거나 토양오염 제거에 장기간 소요될 경우 지가상승으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 당시 평가액과 최종처분 시점 평가액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로서는 최종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사업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국방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협하고 있다.
부평 캠프마켓의 경우, 2009년 부지매입비를 4,915억원으로 산정한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됐고 인천시에서 지난해까지 해당 금액을 국방부에 납부했으나, 반환 지연과 토양오염 제거로 현재까지도 최종 매각가격이 확정되지 않았다.
원주 캠프롱은 매각가격 산정 시점에 대한 이견으로 원주시와 국방부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홍영표 의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매각가격 산정 기준을 반환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취지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국방부와 지자체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께 반환공여구역을 개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영표 의원은 “캠프마켓은 일제강점기 육군조병창으로 해방 이후 미군기지로 사용되며 오랜 세월 주민들과 단절되고 주변 지역도 낙후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민들께 캠프마켓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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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국회의원, 용인시 마북천 악취 현장점검 나서
이탄희 국회의원, 용인시 마북천 악취 현장점검 나서
[AANEWS] 이탄희 국회의원은 8일 악취 문제가 발생한 기흥구 마북천 현장점검에 나섰다.
마북천은 지방하천 정비작업에도 불구하고 최근 침전물이 부패해 악취가 진동한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마북천 정비공사는 경기도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 2013년 3월 15일부터 약 10년간 신창 2교에서 하마곡 1교까지 호안 정비와 교량 개설 등 국·도비 약 155억을 들여 2022년 7월 마무리된 바 있다.
주민들은 인근 산업시설의 고농도 오염수 유입 등을 하천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이탄희 의원은 마북천을 찾아 오염 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병민 시의원과 용인시 기흥구청 담당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다.
하천을 둘러본 이탄희 의원은 “악취뿐 아니라 여름철 위생문제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마북천으로 흐르는 폐수방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마북천 상류 주요 폐수방류 추정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다며 수질오염 분석 등을 통해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단 계획이다.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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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학교주변 유해시설 안전조치 강화법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AANEWS] 전국 각지에서 학교 주변 대규모 공사 때문에 학생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교육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 대상의 건축물 준공 이후 또는 평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 경우에도 학생의 보건 · 위생 , 안전 , 학습 등 교육환경에 위험 및 유해요소가 발생하면 시 · 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교육환경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사업시행자에게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 대상은 신설학교 부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정비사업 및 21 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 만 ㎡ 이상 대규모 건축사업이다.
그런데 교육환경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연면적 10 만 ㎡ 미만으로 고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교육환경평가 승인 및 준공 이후 각종 위험 및 유해요소가 새롭게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오산의 물류센터 건립공사인 경우 교육환경평가 대상 에 약간 못 미치는 연면적 9 만 8 천 ㎡ 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하루 1 천여대의 대형 화물차 통행이 예상돼 학생 통학로 안전문제와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은 사회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며 “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 국회와 교육당국 , 지역사회가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김용민·권인숙·도종환·서동용·이정문·전용기·정필모·조오섭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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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의원, ‘신갈고 급식실 개선’ 국비 예산 13억 6,900만원 확보
김민기 국회의원, ‘신갈고 급식실 개선’ 국비 예산 13억 6,900만원 확보
[AANEWS] 김민기 국회의원이 노후화된 신갈고등학교 급식실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국비 13억 6,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추가로 도비 21억 3,337만원이 배정되어 총 35억 237만원이 신갈고 급식실 개선 사업에 투입돼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014년 개소한 신갈고 급식실은 조리 시설과 설비, 급식기구의 노후화로 안전과 위생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조리실의 경우 지하에 위치해 환기가 원활하지 못한 탓에 지속적으로 곰팡이가 피거나 페인트가 벗겨져 더 이상 부분 보수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국·도비 예산 투입에 따라 시설의 전면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김민기 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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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전년대비 28% 급증
국회
[AANEWS]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 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2~2023 년 1~4 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 ' 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 월 전기요금은 4,318 억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같은 기간 3,373 억원에 비해 945 억원 , 28% 급증했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 , 초중고교 , 대학 , 도서관 , 박물관 , 미술관 , 과학관 ,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 만 1 천호 정도이다.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 월 2.14%, 2 월 1.81%, 3 월 1.74%, 4 월 1.57% 로 평균 1.82% 를 차지했고 총 4,318 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 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 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지만 ,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농사용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한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 교육용 전기는 전체 전기 중 평균 1.82% 에 불과해 한전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 년 기준 kWh 당 일반용 139.1 원 , 가로등 124.5 원 , 주택용 121.3 원 , 산업용 118.7 원 , 교육용 111.5 원 , 농사용 56.9 원이며 ,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 배가량 비싸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과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며 ,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 · 냉골교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며 ＂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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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교육용 전기요금 부담 전년대비 28% 급증
국회
[AANEWS]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교육기관의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2022~2023년 1~4월 교육용 전력 판매실적'에 따르면 교육기관의 올해 1~4월 전기요금은 4,318억원으로 조사됐다.
작년 같은 기간 3,373억원에 비해 945억원, 28% 급증했다.
한전의 교육용 전기 적용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교육시설 등이며 현재 2만 1천호 정도이다.
교육용 전기의 비중과 수입액은 전체 전기판매량 중 올해 1월 2.14%, 2월 1.81%, 3월 1.74%, 4월 1.57%로 평균 1.82%를 차지했고 총 4,318억원을 부담했다.
이에 정부는 학교당 2,4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 지원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학교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농사용 수준으로 전기요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갈수록 심각한 여름철 찜통교실과 겨울철 냉골교실 문제로 인해 냉난방기 사용이 많아지고 디지털 교육 강화에 따른 전자기기 사용 확대로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용 전기는 전체 전기 중 평균 1.82%에 불과해 한전의 부담도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며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한전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주장에 대해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과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것이 우려되며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한시적 대책은 찜통·냉골교실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학교현장의 냉난방비 부담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 부담이 클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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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에 시민이 직접 질문해달라” 민형배 '시민참여 청문회' 치른다
국회
[AANEWS]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시민참여 청문회’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시민의 질문을 직접 다루겠다는 취지다.
민형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청문회란 시민 눈높이에서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살피는 과정”이라며 “국회의원이 대리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께서 직접 질문한다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자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질문해주시면 제가 청문회장에서 읽거나 질문 영상을 직접 트는 방법으로 최대한 폭넓게 반영하겠다”며 “제보도 환영”이라고 덧붙였다.
언론탄압, 자녀 학교폭력 은폐, 인사청탁과 재산증식 문제 등 이동관 후보자와 관련된 질문 및 제보는 온라인 설문을 통해 접수한다.
영상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마감일은 이달 11일까지다.
민 의원은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사찰·언론탄압·언론장악의 상징이자 농지법 위반, 배우자 인사청탁 연루, 자녀 학교폭력 은폐까지 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통해 후보자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고 임명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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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벌점 가장 많이 받아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벌점 가장 많이 받아
[AANEWS] 공공주택 철근누락, 순살자이 등 부실건설로 인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LH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인한 벌점 부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LH는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대상으로 279건의 벌점을 부과했다.
부과 사유는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33%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공사현장 안전관리 대책의 소홀’14%,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 적합성의 검토·확인의 소홀’이 10.8%, ‘콘크리트면의 균열 발생’과 ‘시험실의 규모·시험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의 미흡’이 각각 5.4%, 4.3.%으로 뒤를 이었다.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5년간 92건에 달하는 벌점 부과 내역이 있었지만, LH는 전수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태를 스스로 야기했다.
또한 업체들은 벌점 부과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해 소송을 빈번하게 제기했다.
현행 제도상 소 제기 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법원 결정까지 벌점 부과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실제,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A사는 2018년 9월 21일 벌점을 받았는데 이후 약 661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B사는 2019년 9월 10일 벌점을 받은 이후 약 640억원의 공사를 수주했다.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벌점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한 33건 중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한 29건 모두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제도를 악용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허영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해결은커녕 LH 관리·감독 부족으로 철근누락 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설계도서 정합여부를 확인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제재 등을 가해 부실공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혁을 비롯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