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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 탄핵소추제도 개선을 위한 ‘ 국회법 ’ , ‘ 헌법재판소법 ’ 대표발의
최기상 의원 , 탄핵소추제도 개선을 위한 ‘ 국회법 ’ , ‘ 헌법재판소법 ’ 대표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 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 ) 은 탄핵소추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 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는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각각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소추위원의 지명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국회의장이 한다.
현행 탄핵 관련 법에서는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 ( 검사의 역할 ) 이 되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최기상 의원은 “탄핵심판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고위직 공직자의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이지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의 입장에 반해 탄핵의결서 정본을 헌법제판소에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의 남용이 나타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탄핵소추권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강민정, 기동민, 김성환, 김영배, 김정호, 박상혁, 신정훈, 이동주, 임호선, 진성준 의원 등 총 10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제도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국회가 이를 소추해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우리나라는 탄핵사유를 권한의 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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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지하수 천연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 성료
송기헌 의원, ‘지하수 천연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 성료
[AANEWS] 국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대학교수를 비롯한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생활 지하수에 함유된 라돈 우라늄 등의 천연 방사성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생활 지하수 안전한가? 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손진식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는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김강주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이정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 조사관이 나서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정기 실태조사 필요성과 제도 내실화를 위한 법률 근거 필요성 등을 토론했다.
‘소규모 수도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한 손진식 교수는 마을상수도를 비롯한 소규모 급수시설의 현황 및 급수인구를 설명하면서 사실상 정수시설 없이 지하수를 원수로 마시는 주민들과 40년 이상 노후 물탱크를 사용해 라돈 등의 천연 방사성물질에 완전 노출 상태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또한,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설치규모 대비 지자체 담당 인력이 부족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면서 수질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없이 생업이 있는‘마을관리자’를 주민 중 임의로 지정해 관리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재원조달을 확대해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항목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질 안전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제고해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지침’ 및 ‘소규모 수도시설 평가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서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천연 방사성물질의 생성 과정 및 측정 방법 그리고 저감 방안을 설명하면서 지방·광역상수도 설치가 궁극적으로 필요하나 부족한 재정 또는 사업 타당성 등의 문제로 실현하기 어렵다면 방사성물질 저감 관리를 통한 급수 안전성 증대 방안을 제시해 토론했다.
두 번째 토론에 나선 김강주 교수는 천연 방사성물질의 유해성 중 특히 화학적 독성에 대한 위험도를 언급하면서 지하수와 대수층의 체류시간에 따른 지질학적 농도 분포 과정을 설명했다.
이후 지하수 내 라돈 등 천연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높은 개인 관정을 음용하는 주민을 위한 지원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정용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부처에서 실태조사, 저감장치 지원 뿐만 아니라 라돈측정 R＆D 사업,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종합대책 메뉴얼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부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실태조사에 참여해 실무를 담당한 김문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실태조사 중 라돈초과 시설에 대해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 물질을 안내하고 관리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관은 고함량 개인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라돈 폭기⸱정수기 등의 저감장치 지원과 2024년 이후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경민 국회 입법조사처 환경노동조사관은 “심지어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들이 비용을 감당해 설치하고 있고 발제문에 따르면 특정 시군의 172개 소규모 급수시설을 조사한 결과 62개가 라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소규모 급수시설이야말로 저감장치 공급이 필요하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먹는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경우 연 2회 분석을 통해 물 복지 차원에서 저감장비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기헌 의원은 “전문가께서 지적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보고 언급하신 미흡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률로서 개정해야 하는 부분들을 일괄 정비해 국민의 물복지 수준을 높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보급에 힘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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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하수에 라돈? 천연 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 열린다
생활 지하수에 라돈? 천연 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 열린다
[AANEWS]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이 오는 1월 17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생활 지하수 안전한가? 방사성물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마시고 사용하는 생활 지하수에 함유된 1급 발암물질인 라돈 우라늄 등 천연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및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연 방사성물질은 70%가 화강암과 변성암으로 이뤄진 국내 지질학적 환경에 의해 자연 발생한다.
라돈의 경우 음용 시 99%가 배출되지만 빠르게 기체화되는 성질로 인해 호흡을 통해 인체에 축적될 경우 폐암을 유발한다는 학계 연구 보고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를 비롯한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그리고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행 제도 개선 방안 및 법률 개정 필요성을 본격 논의하는 최초의 자리인 만큼 그 의의가 크다.
미국은 1974년 ‘안전 음용수법’ 재정을 토대로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을 시작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현황 파악에 나섰으나 조사 대상이 소규모로 한정돼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못한 주제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개인음용지하수 관정 7,036곳을 조사한 결과 라돈 허용 기준치 148베크렐을 초과한 관정은 1,561개, 우라늄 허용치 3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곳은 14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 실태조사는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의 0.4% 규모이며 개인음용지하수 38만 5,669개 중 1.8%인 7,036곳을 선별한 만큼 전수조사 시 방사성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지하수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손진식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농촌 등 지방 소규모 마을의 경우 지하수를 원수로 마시거나 가열해 비닐하우스 재배시설에 사용하고 있어 천연 방사성물질의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그 개선점이 주목된다.
이어 이길용 박사 , 김강주 교수 , 이정용 과장 , 김문수 연구관, 김경민 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서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정기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제도 내실화를 위한 법률 근거 마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국민의 건강을 한층 더 보호하고 지하수 방사성물질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면 개선하고 법률상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비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보급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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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경산 지역 순회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윤두현 의원, 경산 지역 순회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마쳐
[AANEWS]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을 슬로건으로 2023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1년여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경산시민에게 설명하는 이번 의정보고회에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당대표 주자들과 각계각층 경산시민 2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윤두현 의원은 인사말에서 ＂21대 국회 등원 이후 지난 2년반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의정보고회를 열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면서 ＂오늘 의정보고회는 경산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그동안의 의정활동 전반의 성과를 설명 드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올해 확보한 국비 예산의 주요 성과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64.9억원 예산 확보 및 올해부터 운영 예정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81.65억원 신규 반영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 8억원 신규 반영 임당유니콘 파크 조성 관련 사업 77억원 반영 등 경산의 미래 먹거리 준비를 위한 첨단 디지털 신산업 예산 확보를 꼽았다.
이어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특별교부세 96.34억원을 확보한 성과를 비롯해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 657.5억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 434.5억원 대구광역권 전철망 구축 341.2억원 등 2023년 경산 지역 국비 예산 약 2,505억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전했다.
또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활동 등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보여준 활약들도 상세하게 보고했다.
윤 의원은 이 밖에도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가계경제를 위한 이동통신 요금 인하 촉구 카카오 먹통사태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EBS 유아, 어린이 온라인 콘텐츠 무료화 촉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의정활동도 소개했다.
실제로 윤 의원은 국회에서 눈에 띄는 의정활동으로 국민의힘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서울신문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 쿠키뉴스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2022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등 4관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귀한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새로운 경산, 경산시민 모두가 다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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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국가가 현황 점검하고 보조해야
[AANEWS]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 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용처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각 지자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국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의 낮은 단가와 적은 사용처를 지적하며 고물가 시대에 물가상승을 반영한 지원 단가와 일반음식점 사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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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 토론회 자리 마련
강민정 의원 ,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 토론회 자리 마련
[AANEWS]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월 18일과 31일 각각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월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는 대학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강득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1월 31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될 ‘2022 교육과정, 무엇이 바뀌었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토론회는 작년 말 확정, 고시된 2022 교육과정의 개정 과정과 내용을 전문연구자, 교사, 교육기관 담당자들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 토론회는 강민정 의원실에서 2020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2022 교육과정 관련 연속토론회의 여덟 번째 토론회이다.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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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과학 기술 연구의 안정적 환경 조성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해양과학 기술 연구의 안정적 환경 조성 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AANEWS]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1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3면이 바다로 둘러 쌓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종합해양 연구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설립 근거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기후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해양과학기술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원활하게 교육·연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2021년 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도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우리나라 해양과학 기술 개발과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위원장은 “해양 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해양쓰레기, 해양에너지 등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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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쓰는 지하수에 라돈? 천연 방사성물질 문제 30년 만에 본격 논의된다
국민이 쓰는 지하수에 라돈? 천연 방사성물질 문제 30년 만에 본격 논의된다
[AANEWS] 국민이 마시는 음용 지하수 관정의 22.2%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개인음용지하수 관정 7,036곳을 조사한 결과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을 초과한 관정은 1,561개, 우라늄 허용치 3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곳은 148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 중 하나로 국제암연구기구는 이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해 흡연, 석면, 벤젠 등 주요 유해물질과 같은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검출된 라돈과 우라늄은 지하수에 함유된 천연 방사성물질이다.
이는 70%가 화강암 변성암으로 이뤄진 국내 지질학적 환경에 의해 자연 발생한다.
미국은 1974년 안전 음용수법 재정을 시작으로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 방안을 수립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9년 최초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를 개시했다.
지난해 환경부가 개인음용지하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천연 방사성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라돈의 경우 허용 기준치의 13배를 초과한 지하수 관정이 발견됐고 우라늄의 경우 기준치의 48배를 넘는 양이 검출된 곳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측정 결과 라돈의 경우 전남이 499개 관정 중 198곳, 충북 496개 중 149곳, 충남 1,074개 중 252곳, 강원 1,395개 중 328곳, 인천 67개 중 23곳, 대전 23개 중 8곳으로 허용 기준치보다 높은 초과율을 보였다.
우라늄의 경우 경기 4.7%, 인천 4.5%, 강원 3.4% 충북 2% 등으로 초과 검출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의 0.4%에 해당하고 개인음용지하수 38만 5,669개 중 1.8%인 7,036곳을 선별 검사한 것으로 전수조사 시 방사성물질 허용치를 초과한 지하수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라돈은 반감기가 3일로 짧아 사실상 휘발되고 자문 결과 음용할 경우 99%가 배출돼 인체 유해성이 낮고 무해하다”며 “미국 유럽도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을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천연 우라늄은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고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반면 지하수 부문 연구자인 이길용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문제의 핵심은 지하수를 마시거나 요리에 사용하기 위해 이를 가열하면 기체화된 라돈이 호흡을 통해 인체 유입되고 위 과정을 반복해 축적 시 폐암을 유발한다는 것”이라며 “현행 라돈 허용 기준치인 148베크렐은 안전성과 정부 관리비용 부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한 수치이기에 기준을 강화하고 부담 비용을 높일 것인지 등 안전관리 방향성을 정부가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진용 강원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는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 성질의 특성상 호흡기 인체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고 밀폐 공간에서의 휘발이 빠른 맹점이 있다”며 “반감기가 평균 3.89일이지만 농도가 높은 곳에선 이를 저감해도 기체화된 라돈은 장기간 노출 시 여전히 유해하다”고 말했다.
지하수는 마시는 음용뿐만 아니라 농업용과 공업용이 있다.
농민들은 지하수를 난방해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에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세종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재한 '환경분석과 독성보건' 논문에 따르면, 농가의 지하수 활용 재배시설에서 검출된 라돈 농도는 2,994 베크렐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치인 200베크렐보다 15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는 과거 2018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라돈침대 사건’의 측정치인 680베크렐의 무려 3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질병관리본부는 밀폐 공간에서 라돈 농도가 100베크렐 상승할 경우 폐암 발병률이 16%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8만 7,515개 지하수 관정 중 농업용은 83만 6,834개, 생활용 83만 4,086개, 공업용 1만 3,508개이며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관정도 49만 7,819개에 이르는 실정이다.
송기헌 의원은 “지하수 천연 방사성물질 문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만큼 국민께서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과제”며 “여전히 지하수를 음용하는 국민과 이를 비닐하우스에 사용하는 농민들이 계신 만큼 유해성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지하수 내 천연 방사성물질은 법률이 아닌 환경부 권고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위 권고기준은 지난 2019년 1월 환경부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마련됐으나 천연 방사성물질 관리를 위한 저감 장비 설치 등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법률은 전무하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지하수 담당 공무원은 “지하수 라돈 문제는 결국 예산의 문제”며 “일부 지자체가 방사성물질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비용 문제로 전체 지하수가 아닌 소규모만 선별할 수밖에 없고 지하수 내 라돈 등으로 사망 또는 중병에 이른 사례가 연발되지 않는 이상 단순 통계 도출과 장비 설치 지원을 위해 예산 십수억원을 쓰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송기헌 의원은 전국 지하수의 천연 방사성물질 현황과 안전성 관리 방안 등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023년 1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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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정담회를 통해 “평택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원 필요”
서현옥 의원, 정담회를 통해 “평택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원 필요”
[AANEWS]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월 10일 신평동 주민복합커뮤니티 어울림센터에서 평택중앙상인회 조직화 및 골목상권 지원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서현옥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의회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 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과 평택중앙상인회 임태훈 회장 및 상인 등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상권 공동체 조직화, 평택중앙상인회 설립, 평택시 골목상권 성장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여러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현옥 의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생활경제의 거점인 동시에 주민들을 연결해주는 커뮤니티 역할을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물가·금리 상승, 소비·유통 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라 점차 지역상권의 규모가 위축되고 소상공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성장·육성 지원해 대표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며 “골목상권 공동체 및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상권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지역상권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및 지속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과 방식으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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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 20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국비 1억8천300만원 투입
인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 2023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국비 1억8천300만원 투입
[AANEWS] 인천 연수구 송도역전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송도역전시장이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특성화시장’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각 사업별 국비 3천만원, 1억5천300만원을 합해 총 1억8천300만원의 재정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1960년도부터 60년 동안 자리 잡은 송도역전시장은 수인선 개통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된 인천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다.
그러나 인근 아파트 단지 개발과 함께 대형할인마트 등이 생겨나면서 서서히 위축돼 과거의 활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이번 선정으로 송도역전시장은 상인회 자율적으로 시장별 특성을 반영해 시장경영혁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경영패키지지원사업’,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기반 조성을 지원하는‘특성화시장’을 추진하게 됐다.
박 의원은 “송도역전시장은 옥련동 인근 아파트 단지의 발달로 대형마트가 생기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코로나19까지 겹쳐 시장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근 주거단지와 교통접근성 등 송도역전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활용한다면 수십 년 전 북새통을 이루던 옛 시장의 모습을 다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 설 명절을 맞이하는 상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며 “앞으로도 연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3-01-11
